[도청도설] 미래세대 세금부담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초저출산율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도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출산한 뉴욕타임스 기자가 조리원 체험기를 전했다. 2주에 800만 원짜리 서울의 산후조리원을 체험했다. 그는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라고 보도했다. 결혼은 물론 출산, 육아가 경쟁 문화로 고비용 구조가 되면서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5~1.6명 정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또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상 최초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2년 뒤인 2026년 입학생은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 여파는 교육·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노인시설로 바뀌고, 결혼 인구가 줄면서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업종 변경하는 사례가 숱하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양대 전영준 교수가 1, 2일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이다.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조세+사회보험료-복지급여)으로 내야 한다. 1950, 60년생의 10~15%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각종 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를 이끌 MZ세대(1980~2010년생)에게 현실은 팍팍하다. 월급은 제자리지만 물가는 껑충 뛰고 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결혼까지 미룰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젊은 세대에 많은 세금을 지우게 되면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은 심화한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베풀듯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만 내놓는다. 이는 청년들이 부담할 세금으로 돌아올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세대의 빚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 개혁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연금개혁안 도출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니 쳇바퀴 도는 논의만 이어질 뿐이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