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년 늦어지면 수십조 더 부담… 국가부채 2050년 GDP 100% 넘어설듯”

조동철 KDI원장, 오늘 학술대회
“과도한 공적지원, 가계부채 키워”

국내에서 연금개혁이 1년씩 늦어질 때마다 수십조 원의 재원 부담이 발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장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가파르게 늘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공적지원 대출’을 늘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1일 배포한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2일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계나 기업 등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에 100%를 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의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정부부채로 연금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시작하면 2070년쯤에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채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적지원이 부채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의 공적지원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의 보증 확대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과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1일부터 진행된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해질 수 있는 사회·경제 문제를 분석한 논문들도 대거 발표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 논문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의료 등의 부문에서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의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만1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2020년대 말부터 은퇴 의사가 늘면서 의사 수가 정체되기 시작하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면서 의사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는 현재의 재정 정책이 미래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 세대가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