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인정…특수교사 유죄 판결 파장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이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한 교사의 목소리가 증거로 인정된 건데, 교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주 씨 아내는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여기에는 수업 도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네가 싫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A 교사의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A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A 교사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가혹한 처분이었다며 7달 만에 A 교사를 복직시켰습니다.

논란 끝에 법원은 어제(1일) A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녹음 내용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건 학대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걸 근거로 A 교사 측은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사건과 달리 주 씨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를 가진 소수 학생만 있는 만큼 달리 증거를 모을 방법이 없다"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A 씨와 경기도교육청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윤/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학교 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앞으로 누구도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경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