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 의료 붕괴 막고 원격진료 규제 풀어야

[서울경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지역 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우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의대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늘린다. 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주고 국공립대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생 선발 시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가 “필수 의료 체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실토할 정도로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젊은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에 내몰리고 지역에서는 병상·의사가 부족해 구급차가 위급한 환자를 싣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40%나 적은 2.1명(한의사 제외)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데 수도권과 인기 학과 등에 몰리다 보니 필수·지역 의료는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의료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회는 벌써부터 총파업 등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편에 서서 의대 증원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 원격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의료 서비스의 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이뤄야만 낙후 지역에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선진국처럼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