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정부 “규제 완화” 유화책에 농민들 “봉쇄 시위 중단”

프랑스 정부가 2주째 트랙터 봉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자, 농민단체들이 봉쇄 시위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현지시각으로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된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피토 계획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구상으로,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가 대안 없이 무작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며 항의해왔습니다.

아탈 총리는 또 프랑스에선 금지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를 쓴 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 살충제 사용을 2019년부터 금지됐지만 이를 쓴 농산물 수입을 막지는 않았다는 게 아탈 총리의 설명입니다.

아탈 총리는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축산물 수입을 제한해야 하고, 제한 대상에 곡물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산 가금류와 설탕, 계란 등 일부 품목의 수입량이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곡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가격 전쟁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에갈림법' 적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든 제조업체와 슈퍼마켓 체인을 점검해 법규 위반 시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속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는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1억5천만 유로, 우리돈 약 2천167억 원의 재정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 가운데 하나인 직업적 존중을 위해 "식량 주권의 목표를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농업을 근본적인 국익으로 농촌법에 정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프랑스 정부는 농업용 경유 면세 유지 등 1차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농업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프랑스 농민단체는 트랙터 봉쇄 시위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농민연맹과 청년농민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발표된 모든 것을 고려해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며 일단 정부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 지원책에 농민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며 시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켜본 뒤 만약 가짜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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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