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숨막힌다" 농민 불만에 프랑스 정부 "EU 기준으로 완화"

조재영 jojae@mbc.co.kr 2024. 2. 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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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주째 시위중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현지시간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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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주째 시위중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현지시간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며 항의해왔습니다.

아탈 총리는 아울러 프랑스에선 금지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를 쓴 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7900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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