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학비부터 일자리까지 계약

정부-의사 계약 맺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침
지역필수의사 확보 많은 지역에 의대 정원 배분
'의무 근무' 규정한 지역의사제 법안과 차이
"파격 연봉에도 의사 못 구하는데"…실효성 지적

[앵커]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의사들이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시해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제안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쉽게 말해 정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의대생 때부터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필수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지금도 파격적인 연봉에도 의사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부장 :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 료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대생을 의무선발하는 비율도 지금의 40%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촬영기자: 윤원식 곽영주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최재용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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