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숨막힌다" 농민 불만에 佛정부 "EU 기준으로 완화"

아탈 총리, 농민 시위 확산에 추가 지원 대책 발표
프랑스서 금지된 살충제 쓴 수입산엔 세이프가드 조치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2주째 시위중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일(현지시간)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구상이었다.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며 항의해왔다.

아탈 총리는 아울러 프랑스에선 금지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를 쓴 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이 살충제 사용을 2019년부터 금지됐지만 이를 쓴 농산물 수입을 막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탈 총리는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축산물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EU에서) 가금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만드는 문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곡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산 가금류, 설탕, 계란 등 일부 품목의 수입량이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곡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에갈림(Egalim)법' 적용을 강화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갈림법은 식품제조업체, 유통체인 간 치열한 가격 전쟁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제조업체와 슈퍼마켓 체인 모두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반 시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1만건 이상의 원산지 점검을 벌여 원산지를 속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는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1억5천만 유로(약 2천167억원)의 재정 지원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아울러 농민들의 요구 중 하나인 직업적 존중을 위해 "식량 주권의 목표를 법에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농업을 근본적인 국익으로 농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지난달 26일 농업용 경유 면세 유지 등 1차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우리의 122가지 요구 사항 중 해결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트랙터 시위를 계속해 수도인 파리 봉쇄를 압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 참석하기 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30분가량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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