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 성립 여부 등 다톰 여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 있다"
"주거 일정·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사들여 배임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력부문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외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 원에 사들이도록 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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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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