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레오파르트2’ 전차, 제조국 독일에 넘긴 이유는…獨 “전차 지원 뒤 국방력 유지 위해”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위스가 자국군의 독일산 전차 보유분 일부를 제조사 측에 되팔기로 하고 첫 물량을 독일에 인도했다.

31일(현지 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스위스군이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2 전차 9대가 이날 열차에 실려 독일로 이송됐다. 레오파르트2의 제조사는 독일 군수업체 라인메탈이다.

이번에 인도된 물량은 스위스 연방의회가 지난해 11월 독일 재수출을 승인한 레오파르트2 전차 25대 가운데 일부다.

중립국 스위스는 독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레오파르트2 전차 재수출 방안을 그동안 검토해왔다. 독일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한 뒤 국방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스위스군에 전차 여유분을 되팔아달라고 요청했었다.

스위스군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 전차는 230대로, 이 가운데 96대는 사실상 퇴역 상태다. 이 전차는 스위스산 전차가 아니므로 되판다고 해서 스위스의 이른바 ‘전쟁물자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니다.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자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스위스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스위스가 거절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레오파르트2 독일 재수출 문제를 두고도 스위스는 고민을 거듭했다. 만약 재수출한 무기를 산 국가가 곧장 분쟁 지역으로 해당 무기를 보낸다면 스위스산 무기가 아니더라도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가 사실상 분쟁 당사국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 고민거리였던 셈이다.

이를 고려해 독일과 레오파르트2 제조사 라인메탈은 스위스 측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독일 국방력 강화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위스 연방의회 일각에서는 퇴역한 전차라도 국방역량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 만큼 매각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차 재수출의 외교적 가치가 더 크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독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