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우크라이나 편 아니었어?…“수입 제한하겠다” 무슨 일

우크라산 수입량 통제할 방침
유럽 전역 농민시위 대옹 조치
“‘면세’ 우크라産과 경쟁불가”
EU, 휴경지 유지 의무도 면제

우크라 국기와 곡물 [로이터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유럽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 EU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면세 혜택을 부여해 왔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5년 6월 5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면서 다만 “농업 분야 등의 우려를 알고 있다. 2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산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이 급증해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면 ‘신속한 시정 조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회원국이 시정을 요청하면 집행위가 시장 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제안한다. 두 번째는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발동되는 자동 면세 중단 조치다. 설탕과 닭고기, 달걀 등이 대상으로, 수입량이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매긴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량을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EU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면세 조치 적용 대상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다. EU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흑해를 통한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생긴 우크라이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EU가 방침을 바꾼 이유는 유럽에 들불처럼 번진 농민 시위 때문이다. 지난 달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인근 벨기에를 넘어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등까지 전이됐다. 프랑스에서는 시위대의 트랙터와 정부의 장갑차가 대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농민 수만 100명이 넘는다.

유럽 농민들은 지난 2년 동안 가격 경쟁력을 잃는 ‘불이익’을 감내했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가뭄, 산불, 홍수 등 재해와 고인플레이션, 경작 비용 상승 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렸다.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한 EU와 각국 정부의 농업 규제 강화 방침은 안그래도 부글부글 끓던 농심을 폭발하게 만들었다. 경유 사용 규제와 휴경지 유지 의무 같은 조치들이다.

EU가 올해 한시적으로 휴경지 비율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EU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르면 농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경작지 4%에 대한 휴경 의무화 등 요건을 지켜야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유럽의회에서 27개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