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법 거부, 정략적"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 선택" 비난 여론전…野 "노동자 생명·안전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추가 유예 제안이 야당의 거부로 불발된 데 대해 "민생을 외면했다"며 직접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이 아닌 산업안전지원청이라는,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좀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등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며 "시점도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같은 여당의 제안에 대해 오후 의원총회 논의 후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당내 반대 의견이 강했고, 특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건설노동자 고 정순규 씨 아들 정석채 씨 등 산재 유족들과 정의당·양대노총 등이 의총장 앞까지 찾아와 "중대재해법 유예 막아달라", "안 된다", "도와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영향도 있다. 민주당 내 반대파와 산재 유가족, 진보진영 등에서는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에 대해 '중대재해법 시행과 산안청 설치는 거래 대상이 아니고, 산안청을 2년 후에야 출범하는 것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전에는 부산 기장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이 나온 첫 사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