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도입"...대폭 지원받고 일정기간 근무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학비와 수련비, 일자리와 정착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선택한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필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있는 의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 출신 의무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늘리고, 지역 의료 인프라에 맞춰서 지역 수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 의료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을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상반기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뿐 아니라, 지금의 1년 인턴을 고쳐 임상 수련을 강화하는 수련체계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에 대한 금지 적용을 마련하고, 미용 의료 분야의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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