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돌만 들어선 안 되겠다…민주,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김경민 기자 2024. 2. 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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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참석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위해 민주당 중심으로 모두 연대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돌 하나로는 안 되겠다"며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셋코리아행동은 조 전 장관이 주도한 정책 싱크탱크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 조건인 3분의 2석을 갖기 위한 방법과 조 전 장관의 역할'과 관련한 시민의 질문에 "다른 인터뷰에서 개헌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서 200석을 갖는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민주당, 작은 진보 정당,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모아도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라고 진단했다.

조 전 장관은 야당의 200석 확보를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탄핵의 경우 우리나라 법상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론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데드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개헌하는 방식도 있다"며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고, 물론 쉽지 않은 일인데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전제는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그 수(200석)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과거 북콘서트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돌 하나는 들겠다'고 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다"며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 개혁의 시작'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윤석열 사단은 특수통 패거리"라며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수사 결론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견제와 균형을 잃게 되면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거나, 어떤 계파에 의해 법비와 같은 결정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방법 하나는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집권을 하거나 장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사 비리 청문회라고 말씀 하시니 귀가 약간 솔깃해진다"고 했다.

리셋코리아행동은 4차 세미나가 끝난 직후 발기인대회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대표는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기로 했다.

리셋코리아행동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지금이야 말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 내고 대한민국을 리셋, 새출발을 고민해야 하는 바로 그때라고 판단한다"며 "분야마다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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