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의료 종합 대책 발표…‘남원 공공의대는 빠져’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남원 공공의대 관련 정책이 제외돼, 전북의 숙원인 국립의전원 설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린 상황입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방 의료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생이나 의사가 주거와 금전 지원을 받고 지역 필수 의료기관 등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또,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40퍼센트 정도인 지방대 의대의 지역인재 정원 비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예산을 쏟을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지방 의료시설의 진료과 의사 채용 등 전문 인력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민간병원에서 의사 확보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관련 정책은 결국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터덕거리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다시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강영석/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결국에는 의료 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공의대가 빨리 설립이 되고 정착이 돼야만이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 전국 2백80여 시민단체는 현재 국회 법사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대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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