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보상과 눈에 띄는 처우 개선 있어야”

[앵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의료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서울에서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학병원은 여섯 군데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대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해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요.

밤을 새우고 교대 근무를 하는 전문의 월급으로 서울은 천만 원 미만, 경기는 천5백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현장에선 이 정도로는 소청과 전문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당장 필수 의료 위기를 해소하려면, 오늘 발표된 내용 이상의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의사들이 말하는 파격적인 처우 개선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가를 조금 올렸는데요.

6살 미만 어린이 초진에 3천 원을 올렸습니다.

초진만요.

재진은 안 되고요.

이렇게 찔끔 수가를 올리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정부의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소아과가 사라지는 걸 막으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의료 소송과 형사처벌,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책임보험이 도입된다고요?

[기자]

정부 대책은 책임 보험을 도입해, 무과실 의료사고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이때 의료인 기소는 면제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입니다.

병의원에 보험료를 모두 내라고 하면 가입률 올리기 쉽지 않을텐데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재차 나왔는데 몇 명이나 늘어날걸로 보시나요?

[기자]

의대 정원 증원 폭은 최소 천 명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의료계 반발 속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큽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 적이 있죠.

의료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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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