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엔 의사 만 5천 명 부족”…의사 늘리고 교육 강화

[앵커]

오늘(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으로는 4가지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의사를 늘립니다.

내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합니다.

또 국립대병원 육성과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지역 의료를 강화합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고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부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숨졌습니다.

응급 조치할 의료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첫번째 해법으로 들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2035년엔 의사 만 5천 명이 부족해질 거라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반드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만큼 몇 명을 늘릴지는, 빠르면 설 연휴 전에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감안해 교육과 수련은 임상 역량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선 지역에 머물 의사 육성에 집중합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수입과 주거를 지원하며 정부·지자체와 '장기 계약'을 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도 추진합니다.

의사단체들이 필수의료 위기 원인으로 꼽아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은 줄입니다.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특례를 적용해 기소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전병왕/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특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걸 전제로 지금 논의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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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