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개선·은퇴후 삶 지원…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방기획]

공무원연금공단 ‘행복한100세 프로젝트’
우리나라 최초로 공적연금제도 운영
안전한 근무환경·정신건강·노후 지원
재해 보상업무 패러다임 획기적 개선
명백한 공무상 부상 땐 심의 안거쳐
처리기간 2개월서 18일로 대폭 단축
올 연금 수급자 66만명… 평균 68.9세
퇴직 5년전부터 ‘제2 인생’ 설계 도와
지역·사회 공헌 다양한 활동도 펼쳐

#. 순찰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종비인대가 파열된 A경사는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해 치료비 지급 결정까지 약 18일이 소요됐다. 반면 같은 사고에서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된 B경장은 일반적인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인 약 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킬레스힘줄 파열도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 범위에 추가돼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이 약 18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을 다친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공단)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회를 연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을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기간은 60여일이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면 심의회 심의가 생략돼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공무원 재해보상 빨라진다

공단은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법이 분리되면서 이처럼 공무수행 중 부상·사망에 지원하는 재해보상업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공무상 재해를 올커버하는 스마트 재해안전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재해보상사업의 5개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보상 중심이던 재해보상서비스를 ‘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라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공직 복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검토 없이 공단이 직접 승인할 수 있는 ‘공단 직접 심의제’와 공무원 입증 부담 경감을 위한 ‘공상추정제’를 도입하는 등 재해보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일 창단 42주년을 맞은 공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 제도인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의 기초를 마련한 공적연금 기관이다. 1982년 설립 당시에는 연금서비스 중심이던 업무 영역을 점차 △연금기금 운용 △재해공무원 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넓혔다. 현재는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정신건강 케어, 은퇴 이후 삶을 지원해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명실상부한 전현직 공무원의 종합 연금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급자 평균 68.9세… 퇴직예정교육도

올해는 연금 수급자 66만명 시대를 맞았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퇴직·퇴직유족·장해) 수급자도 평균 연령이 2007년 63.6세, 2012년 65.8세, 2017년 67.3세, 2022년 68.9세(남자 69세, 여자 68.7세)로 고령화가 뚜렷하다. 2022년 수급자 62만8250명 중 80세 이상이 9만2670명으로 14.8%를 차지한다. 85세 이상은 3만6608명으로 5.8%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연금을 받는 은퇴자 평균 사망 연령은 79.7세였다. 평균 사망 연령은 퇴직연금 수급자로 한정해 사망한 시점의 연령을 평균한 값이다. 직종별로 보면 법관·검사 출신이 82.4세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도직 81.7세, 교육직 81.6세, 기타(별정직·군무원·우정직 등) 80.2세 순이었다. 경찰은 78.8세, 일반직은 78.3세였다. 이에 반해 소방은 74.7세로 평균보다 5년이나 빨랐고 공무원 중 사망 연령이 가장 낮았다.

공단은 초고령화 시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 추진 중이다. 공무원들이 퇴직 5년 전부터 퇴직 이후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에는 지역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상록봉사단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리조트, 골프장, 임대주택 등 복지사업에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마음건강캠프를 통해 현직 공무원들의 멘털 케어를 지원하고 업무·생활 등의 고민 해결을 위한 온라인 종합 상담 서비스 ‘다슬(모든 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원과 1·2급 간부들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래로의 혁신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지역상생·협력, ESG경영

공단은 2015년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직원 600여명으로, 이전 기관 중 가장 인력 규모가 커 ‘맏형’ 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눈이 공단에 쏠린다. 공단은 지역상생과 협력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주 도내 35개 기관이 참여한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제주도지사와 공동위원장으로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민·관·공 소통 협력 플랫폼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부·국민·공무원 모두 공감하는 연금개혁  노력”

“안정적인 연금복지 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동극(사진) 이사장은 인사 전문가다.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 총괄과장 등 그의 이력이 대변한다. 김 이사장에게 창단 42주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공단과 그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더 공단과 연금 제도, 복지사업, 기금 운용에서 기여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공단이 달성한 지난해 주요 성과는.

“연금 수급자 65만명의 생체인증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연금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금 운용에서도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11.5%를 실현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해 심의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심의를 도모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공상 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줬다. 마음건강 진단 등 예방 서비스도 강화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퇴직급여 지출액과 보전금 규모가 크게 늘어 2015년부터 기금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연금재정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900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연금재정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을 경감했다.”

―창단 42주년 맞은 소감과 포부는.

“‘공무원의 평생 행복을 만들어 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 전문 기관’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 새로운 복지영역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회의 모습을 선도적으로 그려 나가고 있다. 연금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공단의 또 다른 변신과 도약을 기대해 달라.”

―공적연금 개혁이 가장 큰 과제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년 도입해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능해 왔다. 다만 연금 제도는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추진될 연금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강화,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 정부·국민·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연금개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