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협상에 나선 여야.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법안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대통령실도 산업안전청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을 거들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연 민주당.
1시간 반 넘는 격론 끝에 정부·여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략을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발생을 하면, 협의는 가능한 거니까요."]
한편, 본회의에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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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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