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갈등 관리 시험대에

(앵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법원의 관련 고시 무효 판결 이후 다시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재개한 제주자치도의 갈등 관리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간 갈등은 6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규모를 두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가 무효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처리장 증설을 위해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월정리 해녀 40여명이 판결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도정이 증설 공사를 즉각 멈추고 공식사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항소 계획 등에 대해서도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아 월정리 해녀
우리도 그에 따른 어떤 대응도 할 것이고, 공사 중지에 따른 어떤 우리 쪽의 입장이랑 대응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일단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공사 중단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항소 절차를 통해 소명 과정을 거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무효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법률적 해석이 저는 다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패소 판결에서 1심 패소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우여곡절끝에 재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아 나오면서 주민과 행정이 다시 부딪히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