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금이 의료 개혁 골든타임"…정책 패키지 공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그 구체적인 해법으로 4대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의료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사들은 충분히 '보상'받고 환자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이대 목동 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됐지만,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료진 사법 리스크의 대표 사례인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의료사고 수사를 신중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고 기소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싫다 이겁니다.]

[권순정/법무부 검찰국장 : 조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소환조사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추겠다며 충분한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료 인력과 관련해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큰 폭의 증원을 예고했습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설 연휴 전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의대 정원의 최대 80%를 해당 지역에서 선발하고, 의사가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의사들의 보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의 과감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수사에 신중하라는 지시에 환자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사고의 피해자도 의사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 소생은 절실하지만, 의대 증원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이민재, 화면제공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