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YMTC도 '中 군사 기업' 제재 대상 추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목록에 올렸다. 중국 정부는 부당한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성명으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에 새로 추가된 업체는 YMTC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회사 메그비(쾅스커지), 자율주행차 핵심 장비인 라이다 제조업체 허사이, 기술 기업 넷포사 등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을 강조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처럼 보이는 중국 기업과 대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즉각적인 거래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미국 기업과 기관에 이들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 장관이 최신 정보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PLA)를 대리하거나 이에 연계된 기업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식별해 매년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반면 2024회계연도 NDAA부터는 국방부 조달 작업 등 과정에서 이들 목록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다양한 명목상의 차별 목록을 설정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중국과 미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은 접근방식은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하는 시장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정부야말로 군·민 융합정책의 추진 주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민간 융합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미 국방부는 실리콘밸리 같은 주요 과학기술 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해 첨단기술 기업의 기술 군사화를 가속화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차별적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중국 기업 경영을 위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