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지하화 등 정책 대결…“이미 통과된 법안이 공약?” 지적도

국힘 이어 민주도 비슷한 제안

- 사실상 실현 가능성 높아 논쟁
- 앞서 저출생 관련 공약 맞불도
4·10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비슷한 시기와 공약을 내놓으면서 총선 공약 전쟁이 불붙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법안이 통과된 안건을 두고 여야 모두 자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노선 등이 제시됐다는 것 외에는 전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과는 큰 틀에서는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인 만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총선용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바꾸겠다. 우리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며 야당인 민주당과 정책 집행력 차이를 앞세웠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원래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모두 유권자들에게 소구력 있는 공약인 동시에 철도 지하화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사실상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골라서 발표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험지인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각각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결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주거·재정 지원을 망라한 저출생 대책을 한데 모아 공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기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유기적 당정 협력을 통해 저출생 정책을 이끌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