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YMTC도 '中군사기업' 제재…中 "부당한 억압"(종합)

[서울=뉴시스] 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낸드 메모리칩. (사진=YMTC 홈페이지 캡처) 2022.08.02

[서울·베이징=뉴시스]김난영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회사로 꼽히는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국방수권법상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목록에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며 발끈했다.

국방부는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목록에는 YMTC 외에 차이나모바일과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제조업체 허사이, 인공지능(AI) 기업 메그비, 기술 기업 넷포사 등이 포함됐다.

2021회계연도 NDAA는 국방장관이 최신 정보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대리하거나 이에 연계된 기업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식별해 매년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해당 명단에 오른다고 당장 거래 제한 등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 조달 작업 등 과정에서 이들 목록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날 목록에는 구이저우 항우과기발전주식회사와 중국철건주식회사, 중국건축주식회사, 청두주아브자동화기술주식회사, 심천콘시스과학&기술회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 갱신은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을 부각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중요한 노력"이라며 중국 군민 융합 전략이 PLA 현대화 목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다양한 명목상의 차별 목록을 설정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중국과 미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은 접근방식은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하는 시장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정부야말로 군·민 융합정책의 추진 주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민간 융합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미 국방부는 실리콘밸리 같은 주요 과학기술 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해 첨단기술 기업의 기술 군사화를 가속화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차별적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중국 기업 경영을 위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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