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소영 "한동훈, 조롱하는 말투 고쳐져야.. 정치 수준 떨어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정부, 2년간 중대재해법 준비 않다가.. 무책임해
-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이었으면 공천 못 받는다"?
- 韓, 민주당이었으면 비대위원장 못 했을 거라고 받아칠 수밖에
- 시민들, 이낙연 신당에 관심 없어.. 이준석처럼 화제 안 돼
- 정부 발표한 GTX 노선은 좋지만.. 구체성 떨어지고 안일
- 경제성·타당성 통과 위한 설명 안 하면 선거용에 그칠 것
- 與 철도 지하화 공약은 직무유기.. 尹 대선공약에 있던 내용
- 민주당은 노선-구간-비용조달 방법까지 제시해.. 깊이가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총선이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여야 인재영입 관련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두 분 모시고 인재영입 어디까지 됐나 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 대상으로 면접심사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명찰 달고 면접 봤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당내 공천 상황, 그리고 정국 현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소영 >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진행자 > 먼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짓밟은 비정한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안을 노딜 된 거 그래서 협상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비정한 민주당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비정한 마음으로 협상을 결렬시킨 겁니까, 왜 협상이 더 진전되지 못한 겁니까?

◎ 이소영 >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미 2년이나 유예된 그 시점이 돌아왔는데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2년 더 유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비정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대재해법은 제정할 때부터 참 어려운 고려사항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산재를 막는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온당하다라는 점 외에 사회적으로 비용과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논란과 고민을 거쳐서 만든 법이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렵게 2년 유예 결정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2년 전에.

◎ 이소영 > 그러면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영세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제도 정비 같은 것들을 충실히 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2년을 유예한다고 하면 2년 후에는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어느 쪽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2년 유예안에 대해서. 다만 민주당이 2년 유예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또다시 2년 유예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도 한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발전한 수준 높은 국가인데 언제까지 OECD에서 산재 사망률 1위를 다투는 그런 국가로 남아야 됩니까.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국가와 정부의 지원 하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고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민생보다 표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네요.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정략적인 판단이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외면했다라고.

◎ 이소영 > 완벽한 호도고요. 국민들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작은 50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책임을 새롭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한 일터, 일하는 공간, 근로환경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대재해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책임이나 없었던 의무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공천 얘기 해볼게요. 면접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명찰 달고 있는 사진 이런 거 나오고 하던데 이소영 의원님도 면접 보셨어요?

◎ 이소영 > 저는 마지막 날 일요일 날 봅니다.

◎ 진행자 > 이번 주 일요일 날

◎ 이소영 >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있었는데 의원들끼리도 다들 면접 질문 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 진행자 > 서로 정보 취합.

◎ 이소영 > 압박질문도 있었다고 하고 다들 그래서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경쟁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텐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에 어떤 분이 출마 예정자가 있으세요?

◎ 이소영 > 당연히 선거 70일 앞둔 상황이니까요. 경쟁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행히 모두 훌륭한 분들이셔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주 모범 답안 잘 들었습니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모범 답안 잘 들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임혁백 위원장과 등등등 해서 내왔던 공천 기준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었으면 절대 공천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용 맞춤형 공천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어요. 민주당 공천 기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공천 기준이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소영 >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자당의 공천 기준을 정확히 잘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소영 > 저도 과거에 비대위원 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양당의 공천 기준을 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차이고요. 국민의힘 공천 기준에 따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구구절절 굉장히 긴 얘기를 했던데

◎ 진행자 > 그랬더라고요.

◎ 이소영 > 그 혐의 또는 내용 중에 어느 것도 국민의힘 공천 기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말투가 빨리 고쳐져야 국민들께서 덜 괴로우실 텐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정치가 유치뽕짝이 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뭐라고 받아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 민주당에 오셨으면 절대 비대위원장 임명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은 콘텐츠 없이 대통령과의 친분만 가지고 그렇게 네거티브만 하는 분들 비대위원장 못 하십니다, 이렇게 받아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말싸움이죠. 정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정대협이나 노무현재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실관계가 조금 많이 틀렸던데, 김경율 비대위원 내가 이래서 이분 모셨다. 이게 86 특권정치 청산하는데 적격이신 분이다.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다. 그래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자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소영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동료 시민이고 그 다음 많이 사용한 단어가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집권여당의 수장이 되신 분이 지금 이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는 것이 고작 운동권 청산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본질이나 핵심은 당신 운동권이었어 아니었어. 또는 60년대생이야 70년대생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30년 40년 전에 한 일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다. 더 잘하는 것도 없이 발전하는 것도 없이 그러면 문제죠. 그런 분들은 내보내야죠.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청산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전형적으로는 제 주변에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한 3, 40년 전에 사법고시 한 번 합격한 걸 가지고 노력 없이 평생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우와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겠다.

◎ 이소영 >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어떤 특정한 세대 또는 특정한 그룹을 싸잡아서 당신들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얘기인 거고요. 결국에는 과거에 그 시기에 운동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은 나쁘고 사법고시 공부를 했던 것은 좋습니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량과 어떠한 성과와 어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냐라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그룹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싸잡아서 매도한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민주당을 공격하듯이 검사 집단에 대한 비하 이런 혐오 이런 게 있다라고 비판하는데 그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검사들도 다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를 단순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안 한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볼게요. 당내 현안 중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전당원 투표로 선거 제도를 정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지도부가 내린 방침인 거죠.

◎ 이소영 > 사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그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고요. 저도 기사로 접했습니다.

◎ 진행자 > 지도부가 당심을 앞세워서 당내 여론조사에 이미 공개된 바로는 병립형이 다수 당원들의 뜻인 것으로 이미 언론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도부의 몫을 당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이소영 > 저는 지금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서 사실 21대 국회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을 막는 방법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성정당과 함께하는 연동형, 그리고 병립형 이 두 가지의 선택 문제가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드라인까지 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빠르게 결정하고 유권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급박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복잡한 정보, 그리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의기관을 뽑는 것이거든요. 근데 선거제도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특성들이 있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되게 복잡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의 유불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특성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으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다양한 것들, 기술적인 것들, 복잡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다른 데보다 소위 이낙연 신당 개혁미래당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 거기는 개혁신당이죠.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등의 소위 제3세력들이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수도권에서 많이 민주당이 더 어려워질 거냐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질 거냐 해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의왕 지역구에서 뛰어보니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현장에서 느끼는 이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어떻습니까?

◎ 이소영 > 저는 요즘 정말 다양한 분들 만나거든요. 민주당 싫다는 분들도 하루에 몇 십 분씩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들 만나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이낙연 신당 개혁미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 진행자 > 관심이 없다.

◎ 이소영 >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논란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하철 무료,

◎ 진행자 > 노인 지하철.

◎ 이소영 > 무료 탑승 부분을 폐지한다는 정책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게 좋든 싫든 화제가 된다.

◎ 이소영 > 인구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신당에 대해선 처음에 잠깐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거의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하고 합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쪽에서도 제3세력들이 만약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거다 국민의힘 표 더 많이 가져갈 거다 예측이 분분하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어떻게 현장에서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우리 표가 빠졌다 저쪽 표가 빠졌다 뭐 이런 게.

◎ 이소영 >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하기 쉽지 않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남은 70일 동안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표를 얼마나 뺏길 거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GTX 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 ABC에 더해서 DEF 그 다음에 xTX까지 초대형 134조짜리 계획을 대통령이 민생 대토론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금 과천의왕 지역구도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지역이죠.

◎ 이소영 > 네,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지하화까지.

◎ 이소영 > 일단은 GTX 문제는 현재 있는 ABC노선을 착공하지 않은 거는 B노선은 착공해야 되는 게 있고 A선 빨리 개통하고 C 노선은 빨리 공사 진행해야 되고 이런 현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연장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DEF를 새롭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도 DEF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제시해 왔기 때문에 그걸 다 취합한 노선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보니까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은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고 안일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나 철도사업의 경우에 국토부가 아무리 노선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B/C가 잘 나오지 않거나 기재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비용편익 분석 얘기하는 거죠. B/C.

◎ 이소영 > 경제성 같은 것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계획은 발표되고 15년 20년 후에 추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ABC도 한 15년 걸렸죠.

◎ 이소영 > 논의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정말 현실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붙지 않으면 선거용으로 메가공약, 이런 거에 그치고 나중에는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들도 뭐야 선거 때만 만날 거짓말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수도권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스트레스와 시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예타 지침을 어떻게 변경해서 정책성 평가를 어떻게 강화하겠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줬어야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됐을 것 같고요. 철도 지하화의 경우에는

◎ 진행자 > 양당 다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 이소영 > 철도 지하화를 저희가 먼저 아마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발표하는 걸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으로 어제 수원에 가서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여당이 이렇게 하는 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진행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엄청나게 거대한 걸 발표하는 것처럼 나와서 대선 공약 때 했던 얘기를 거의 똑같이 반복했고요. 어떤 노선을 어디까지 철도 지하화 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워딩을 사용했냐면 수원 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요. 수원을 포함해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아무 말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 이소영 > 우리나라에 얼마나 여러 개의 노선이 있고 거기에서 전체를 다 할 것도 아니고 그럼 개개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포함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대선 공약 때도 그렇게 하더니 2년 후인 지금도 그대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철도 지하화 내용은 어느 노선을 어느 구간까지 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수립 로드맵까지 오늘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은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거 어디까지 국회에서 현안 질의하고 다 이런 다음에 또 많이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조사가 되거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해 주시죠.

◎ 이소영 >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외압의 직접 증거, A가 B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걸 제외한 거의 모든 사실이 저는 밝혀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국회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강제수사권 없이 밝힐 수 있는 모든 정황들을 다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인수위 시절에 누군가가 이 용역사나 국토부 또는 도로공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직접 증거만 찾으면 되는 것인데.

◎ 진행자 > 수사해야 되잖아요.

◎ 이소영 > 그것은 강제수사권이나 감사 권한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통화 목록이라도 봐야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사원 경찰 검찰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종착지를 못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 진행자 >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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