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뒤집더니...'강제동원 소송 각하' 2심에서 파기

판결까지 6년 걸렸는데…주문 낭독에 '단 1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 배치…거센 비난
항소심, 3년 만에 1심 파기…"재판 다시 하라"
"사건 실체 판단 없이 각하한 건 잘못" 취지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던 1심 판결이 3년 만에 파기환송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이 흘렀는데, 재판은 아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6년 만의 결론이었지만, 주문 낭독에 걸린 시간은 단 1분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진 건 아니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동맹'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동원이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인 만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 前 대법원장 (지난 2018년) :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 만에,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한 사유 없이 1심에 문제가 있어 환송하는 거라고 짤막하게 설명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채 사건 실체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길 / 원고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좀 나서줘야 한다….]

법원은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선 피해 입증 자료가 존재하는 한 명에게만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최재용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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