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의대 증원"…필수의료에 10조 투자

[EBS 뉴스]

새해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4대 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윤희 워킹맘 

"오픈런이라고 하죠.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줄이 길게 서있어요. 그러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뷰: 황문경 구급대원

"응급실의 수용과 미수용이 계속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구급 출동에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에 갈 때, 국민들이 겪는 흔한 문제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덟 번째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4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국민 천 명당 2.6명. 

OECD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일부의 저항 때문에 후퇴하지는 않겠다면서, 19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혜택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병상관리 정책이나 자원관리 정책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