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민주, 비례대표 선거제 전 당원 투표...여야 프레임 전쟁 확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결국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전당원 투표 실무준비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조만간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정해서 투표에 부치는 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장성철]

그렇죠. 준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을 갖고 당원 투표에 부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제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 비례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합니까? 지도부가 왜 있습니까? 저러한 이견이 있으면 지도부가 당원, 국민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개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결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보다 병립형으로 해야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 세력에서 자기네들 사람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부분이 내 사람 더 많이 챙기고 우리 쪽 편, 더 많은 의석 확보하는 데 그것을 결정의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점도 되게 많이 늦어졌잖아요. 이제 선거가 67~68일 이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어떠한 제도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는 당원 투표에 부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데자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만에 하나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 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약속 다 어디로 간 건가.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건가, 이게 관건인데요. 소탐대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거꾸로 얘기하면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고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당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거라든가 너무 늦게 선거제를 결정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계파 이익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몇 차례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제 바꾸고 난 다음에 위성정당 만들 건지 말 건지도 전당원 투표에 부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후폭풍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걸 당원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건 정당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선택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그때는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확인됐다고 하면 당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들을 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지도부가 당원들이 충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유인하거나 설명하거나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이번에도 역시 선거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당원들끼리만 얘기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선거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고요, 첫째로. 둘째로 각 선거제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당원들끼리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제공하고 난 다음에 당원들이 숙의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당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동안 연동형 비례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건 민주당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나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건 물론이고요. 그건 선거결과로 아마 말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단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당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심하고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역풍이나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장성철]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고 제가 표현한 적도 없고 그러한 것을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과연 적절하냐,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였고요.

[김성완]

절차상으로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성철]

그런데 제가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걸 두세 번 얘기하시면...

[김성완]

전당원 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항상 할 것처럼, 마치 할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이건 잘못된 절차라고 묻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성철]

이전에 자기 당 후보를 낼까요, 말까요. 이건 자기네 당에서 결정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당원들의 의견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거법 개정이잖아요. 그걸 당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선거제도랑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다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서 빨리 결정했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질질 끈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공천 경쟁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비명계들이 이탈하고 나서 친명 대 친문 대결구도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새롭게 표출되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그리고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 등등 해서 친문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전보다는 그렇게 크게 공천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않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당사 쫓아가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고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낮은 수준의 반발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원하는 공천은 친명 사람들 많이 공천하겠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또한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곳에 자객공천이라고 친명계 후보자들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한 친문세력도 배제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타깃형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낙천자, 공천 출마자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쯤에 실질적으로 낙천하는 사람들이 반발의 강도는 점점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86 운동권 인사들 퇴출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에 운동권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측으로써는 불편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천받고 다시 배지를 다는 것에 대해서 견제가 상당히 심한 것 같고요.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복잡해요. 이재명 당대표 측은 복당을 원하는 모양새고 또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세력을 비판하고 공격했는데 어떠한 반성 없이 총선 불출마라는 약속 없이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이거는 이상하다. 이런 식의 대립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될 이재명 당대표는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2월 15일 이후에 공천 갈등으로 더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일단 당이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86운동권 인위적으로 척결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상대 당에 대한 이런 행위, 용인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발언하거나 이랬을 때는 불이익이 올 것이냐라는 생각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면 그런 행위를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공관위 차원에서 엄중 문책을 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86운동권 척결하는 거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 말 따라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물론 심판받았고 거기에 따른 정권교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서 비껴가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 그 프레임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전략적 판단을 못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 시절에 시스템공천 정착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거기에 따른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에 세세하게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인위적으로 누굴 배제하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분당 사태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충분히 겪었잖아요. 그거 막겠다고 만든 게 시스템 공천인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의 시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말씀한 부분이 상당히 묘한 지점입니다. 친명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도 친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른바 운동권 세대 의원들 같은 지점인데.

[김성완]

이런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이념이나 이런 걸 지향하는 정당은... 물론 모든 정당이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86운동권이 물러나야 된다. 여기에 만약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당이 시끄러워지면 진짜 민주당은 그런 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거는 지금은 실력과 실용이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은 계속 국회의원으로써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친명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출마하고 이러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도 실력 없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은 경쟁을 통해서 이번에 져야죠, 물러나야죠.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 거창한 공약 허언으로 쏟아내는 것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국민한테 선택받을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평가 하위 20%에 든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미 통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통보를 받은 의원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한 30명 넘는 것 같아요. 그 의원들에 어떤 분들이 포함될 것인지. 특히 현역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유승희 전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계였고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분이었는데 탈당했어요. 제3지대로 가겠다고 탈당을 했는데. 현역의원들 중에서도 이탈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조만간?

[장성철]

나오겠죠. 왜 내가 하위 20%에 들어갔어라고 하는 것을 항변을 했을 때 설명을 잘 안 해 줘요, 각 당에서.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20%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컷오프 대상입니다. 이것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왜 내가 20%에 들어갔는지 근거서류를 보여달라. 안 보여줘요. 그러면 납득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법정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제대로 정치권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형식적으로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법적인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은 나는 억울해, 나는 정치하고 싶어. 그렇다면 탈당해서 유승희 전 의원처럼 제3세력 아니면 이낙연 신당 이런 쪽에 가서 나 올해 총선 때 출마할 거야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5일 이후에 낙천자들이 본격적으로 공개되고 또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결정이 판단되는 순간 많은 의원들이 출마하고 싶어 한다면 제3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하위 20% 말씀하셨는데 약 3주 전에 그 리스트가 한 5개 버전으로 해서 막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들이 되게 많아서 아마 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 그런 의원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탈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 이런 의원들 사이에 친문 의원들, 이른바 86세대 의원이라는 분들도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완]

계속 우리가 계파적 이득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유승희 전 의원이 친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정치에서 무슨무슨 계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진짜 친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당 자격심사위도 못 거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 민주당이 그만큼 공정하게 경선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시스템 공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룰을 정해서 그 룰을 얼마나 다른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수용하면 그 룰에 따라서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한 100가지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튕겨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나는 그때 비명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는 친문계였어 아니면 나는 친명계였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의 얘기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만큼 정말 확실히 승복할 만한 뭔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에서 그만큼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저는 선거의 승패라고 생각해요. 총선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서 승패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바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그런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앞서 장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계속 이런 논리들을 댈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현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당이 너무 휩쓸려가서는 오히려 선거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어느 정도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럼 이제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관심이 좀 더 모아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듭해서 본인이 공천을 챙기겠다, 본인이 주도하는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공천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당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배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전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정성평가여서 본인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이것을 비대위원장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같이 채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윤재옥 원내대표도 아마 평가자로 들어갈 것이고 공관위원장도 들어갈 거고 합니다마는 이런 걸 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격인 사람이 깊숙이 들어가서 직접 채점을 매기는 경우가 있었는가 기억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

[장성철]

처음인 것 같아요. 당 기여도 점수가 15점이거든요. 그러면 15점이면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 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전의 당대표들은 이런 식으로 하죠. 공관위원장 자기 사람 심어놓고 또 공관위 부위원장에 사무총장을 넣으면 사무총장이 실무를 다하잖아요. 그럼 사무총장이나 공관위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공관위원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당대표가 내가 직접 챙길 거야, 이기는 공천 해야지.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직접 점수를 줘서 공천을 줄 거야라고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서 솔직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거라서 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전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전화해서 김 총장, 이 사람 좀 챙겨줘. 이것을 없애버리고 제도적으로 저렇게 만든 게 좀 더 선진화된 공천 시스템으로의 변화인지 솔직히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뜻대로 이번 공천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공천 주도하겠다, 이 말을 관철시킬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물론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친윤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당 내의 역학구도, 당 안팎의 역학구도가 여러 가지로 상호작용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비대위원장이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장성철]

상당히 권력이 세진 당대표 같아요.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앵커]

그러면 최근 갈등 봉합 이후에 달라진 풍경입니까, 이게?

[장성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천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으로도 행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2000년대쯤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이후에 정말 저렇게 공천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당대표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주도하게 될 때 유권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용산발 여러 가지 검찰 출신이라든가 용산 참모 출신들이 여기저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선을 긋고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된 공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뜻이 똑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맥락이 통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단언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취했던 태도나 입장을 보면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한번도 대통령실 의견을 거스르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인식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떼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 그 두 가지가 같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착각. 검사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내가 정의롭고 공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개인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합의제 기구인데 두 명 임명해 놓고 마음대로 하게 한다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당 6명 만들고 야당 1명 만들어놓고 합의제기구인데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일처리 하거나 이런 방식도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나는 공정해, 나는 그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고 나는 심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공관위가 그럼 공관위원장하고 한두 명이서 다 만약에 공천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여러 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당대표가 원내대표 둘이 들어가서 당 기여도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민주주의적일 뿐더러 나중에 가서 사천 논란이나 또 용산발 공천이란 논란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분란의 씨앗을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 대담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제기된 이슈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 잔류하기로 한 거.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지도부에서 논의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득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중도층을 견인하고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 특정지역에 공천도 두고 선대위에서 활용합시다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승민은 좀 곤란한데 이러면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줄다리기가 좀 있겠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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