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곡법 개정안 만들어 또 밀어붙인 野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무력화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쌀 매입에 대해 소폭 완화한 내용을 담았지만 5대 주요 채소에 대한 가격 안정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사실상 비슷한 안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예상 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 대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표현을 바꿨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정부·여당은 예상생산량의 매입을 적시하고 매입 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의 의무 매입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미곡 매입을 결정할 위원 또한 생산자 대표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집단 퇴장 후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농해수위를 단독 개최해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등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없는 일방독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농산물가격안정법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생산비 또는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오히려 시장기능잠식, 정부의 정책 재량 축소, 과잉생산, 농산물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인구감소·1인당 쌀소비량 감소 등 소비량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보전해주면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게돼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과잉생산에 따라 다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보전해줘야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기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