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청약통장? 하면 뭐해요?”…2030세대 ‘해지 고심’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만약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국내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바로 이 주택청약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보유자 중 약 40%가 '주택청약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한 듯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천5백만 명. 1년 전보다 76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장준혁/부동산 정보 플랫폼 마케팅실장 : "2030세대들이 (청약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한거고요. 최근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자체가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판단이 돼서 가입자가 이탈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경직되고 있어서 청약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청약시장이 지역별로 양분되고, 같은 지방이라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도별 청약자 수 증감 추이를 살펴봤더니, 광주와 서울의 증가는 압도적이지만, 세종시는 지난해 신규 분양이 없었고, 충남과 대전은 청약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청약의 메리트, 즉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입지에 어이없는 분양가를 책정한다" "미분양이 차고 넘치는데 청약통장이 의미가 있나?"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돈이라도 깨서 써야 한다"

관련 기사마다 이런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저 세상' 가격이라고 불릴 만큼 분양가가 높아 청약에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미분양이 많아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청약통장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736만 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청약통장 해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지민/부동산 컨설턴트/청약 전문가 : "청약통장이 현재 시점에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 집 마련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긴 결정이에요. 언젠가는 쓸 수 있는 때가 온다... 유지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이 부담된다고 하면 납입을 중지해도 청약통장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앞선 조사에서 2030세대들에게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물었더니, '청년세대,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다양한 청약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저소득층 청년 지원 정책 가운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분양받을 여력이 안 되는 취약청년들의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필수품이자 과거'로또'라고까지 불리던 '청약통장', 하지만 꾸준히 갚아나가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 심리적 가난이 극심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겐 더욱 아득한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