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몽니에 중처법 유예 끝내 불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거야(巨野)의 몽니에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제안을 수정해 수용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를 거부했다.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표심을 의식해 유예안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부로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 83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외면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만에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국민의힘이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83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과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로 삼아 희망고문을 해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늘 그래왓듯 그저 하던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산업 현장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단체는 전날(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모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처음"이라며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아직 코로나19의 상흔이 남아있고 경기침체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위협은 치명적"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도 고려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세희·안소현기자 saehee0127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