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추진의 골든타임… 필수·지역의료 살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할)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4대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히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도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면서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