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도 주고 집도 줄게”…시골의사 확보 ‘총력’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장학금이나 수련비용, 거주여건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지역인재 전형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의 경우 복지부가 속도감있게 추진하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더해 수도권 의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제안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이 3자간 계약 하에 의대생은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등 혜택을 받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의사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계약에 따라 지역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