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에 "참담하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1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 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한 뒤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이)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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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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