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줄기세포치료 기회 넓히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권지현 기자 =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연구만 가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가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간다"고 비판했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심의하고 위험한 치료는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의약품원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차바이오텍도 "개정법이 시행되면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어도 기준에 따라 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대체치료제가 없는 악성 뇌종양 환자 등이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세포치료제로 치료받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에 재산보험료를 부과할 때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안별로 정해진 날짜에 시행된다.
fa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요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퇴근길 연인 탄 배달 오토바이 | 연합뉴스
- 평택항 부두 앞 해상서 5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해경 조사중 | 연합뉴스
- '알몸'으로 여고 들어가려던 남성…학교배움터지킴이가 막았다 | 연합뉴스
-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 당진서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인명피해 없어(종합) | 연합뉴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지낸 70대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
- 동료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 제주 경찰, 이번엔 추행으로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