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민생보다 정략적 표심 선택”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83만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당정의 제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