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정의당 “거대 양당 기득권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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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발판 삼아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권역별 병립형제'로 돌이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준연동형제 유지'를 전제로 세력화와 원내 진입을 노려온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1일 강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역별 병립형' 방식대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비례 1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자격이 현행 '정당 득표율 3%'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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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발판 삼아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권역별 병립형제’로 돌이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준연동형제 유지’를 전제로 세력화와 원내 진입을 노려온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1일 강하게 반발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소식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개혁 연대, 윤석열 정권 심판 연대는 외면하고, 국민의힘과 기득권 동맹으로 손잡은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함께 4월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공동으로 내는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을 3일 창당하기로 한 상태다.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제’를 요구하면서 녹색당과 함께 지지층 확대를 꾀하던 터였는데, 이런 구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역별 병립형’ 방식대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비례 1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자격이 현행 ‘정당 득표율 3%’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간 민주당까지 참여하는 ‘빅 텐트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해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의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선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구엔 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연합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쪽으로 논의해왔으나,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인 지역구 후보 출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3일 선거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을 출범시킨다.
제3지대 신당들도 병립형 회귀에 부정적인 기류다. 다만, 일부에선 “병립형에서는 분열하면 공멸이기에, 오히려 제3지대 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미묘한 기대감도 읽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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