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개정 수용 거부(종합2보)

의총 90분 토론 끝 與협상안 거부 결정…"노동자 생명·안전이 우선"
서영교·이수진 등 강력 반대…"이태원법 거부권 행사도 결정에 작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지난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1시간 30분여 동안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 결과"라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찬반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전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존중해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결정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본다"며 "우리가 생명의 중요성을 더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선 노동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고 산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유예를 반대하는 원칙론과, 제도 안착을 위해 산업 현장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원내 지도부가 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협상해온 만큼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팽팽했다.

토론은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로 흘렀고, 홍 원내대표가 나서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수진(비례)·강민정 의원 등이 강한 유예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김병욱 송기헌 전해철 의원 등이 현실론을 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한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중간에 서 최고위원과 이수진·강민정 의원 등이 나와 세게 말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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