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붕괴 직전 지역·필수의료…'개혁 패키지' 발표

<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고사 위기에 놓인 필수 의료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 민생토론회에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부모님, 또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등이 참여해 의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필수의료 현장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필수의료가 이렇게 붕괴한 원인이 뭘까요?

<질문 2>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과제 중에서 의료 인력의 운영과 관리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까요?

<질문 3>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증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또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특정 인기과에 대한 쏠림은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입니다. 반대로 필수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5>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억 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지역 병원이 있고, 환자들은 서울이나 대도시를 찾아 원정치료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질문 6> 의료사고와 소송에 대한 부담도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담겼죠?

<질문 7> 필수의료 패키지를 준비하면서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와 앞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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