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안 거부한 민주당에 "민생 외면"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