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

기재부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

[기사 내용]

□ 2024.1.31. 한겨레는 「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 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 기사에서,

ㅇ “세수 부족 여파로 정부의 재정 운용이 꼬이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1.4% 성장했는데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 4분기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저성장 배경엔 정부의 소극적 재정운용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23.4/4분기 정부 기여도가 전년동분기 대비 0.0%p로 나타난 것은 ’22.4/4분기에 정부 소비·투자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 국민계정상 ‘22.4/4분기 정부소비·투자 지출(실질 기준)은 118.2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

ㅇ ’23.4/4분기에 정부는 경제성장에 +0.3%p 기여(전분기 대비)하여3/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하는 등 세수 부족 영향은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기여도(전기비, %p) : (’23.1/4)△0.3 (2/4)△0.5 (3/4)0.3 (4/4)0.3

□ ’23년 연간으로는 성장률 1.4% 중 정부가 +0.4%p 기여하면서정부기여율이 2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0년(‘11~’22년) 평균[코로나 기간(‘20~’21년)제외] 정부기여율은 27% 수준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재정성과관리과(044-215-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