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형 점도표 발전 방향 고민… 학계와 답 찾겠다”

“현재 3개월 이내 전망 취합… 시계 확장 등 고민”
”금중대, 장기침체 상황에서 유용한 수단 될 것”
”중립금리 추정·대출제도 개선 등 논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도입 후 1년 반이 지난 ‘한국형 점도표(dot plot)’의 발전방향을 학계와 논의해보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본떠 만든 것으로, 한은은 향후 3개월 이내 정책금리 흐름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전망을 취합해 공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만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재정학회, 국제경제학회, 금융학회 등 56개 학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한국형 점도표)를 소개하며 “최근 한은은 3개월 시계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설명해왔다”면서 “이는 그간 한은이 미래의 금리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은 올 하반기부터는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 주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계까지 확장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저희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학계와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중앙은행의 정책도구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계에 조언을 구했다. 금중대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한은은 현재 30조원 규모로 금중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져 제로금리 하한(명목금리를 0 이하로 할 수는 없다는 제약)에 직면할 경우, 금중대는 금리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장기침체 상황에서)선진국이 사용한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재정에만 의지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려 하면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제로금리 상황에서 금중대가 중앙은행의 정책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그 밖에도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금리)의 추정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중앙은행 대출제도 개선 ▲최적의 공개시장운영 방식 검토 등 정책제언이 필요한 3가지 주제를 더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가 생기면 학계의 도움을 계속 요청드리겠다”면서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통해 정책제언을 해 주시고 한국은행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