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핑계, 비합리적” 여성 대신 50대 남성 재입대 시키자는 주장 나와

AI가 본 한국 20대, 남자는 군대, 여자는 카페서 수다 평등한가 의문도

AI가 그린 그림.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재밌는 주장이 나왔다.

군 전력 향상을 기대 하긴 힘들 거로 보이는 이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주창했다.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여성 징병’을 병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반박으로 이같이 주장했지만.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도 "출산율이 0.78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여성 징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즉 단순 양성평등 핑계로 볼 것만은 아닌 것이다.

한편 군 복무에 대한 양성평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그렸다고 알려진 ‘한국 20대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한층 커졌다.

논란의 이 그림은 앞선 1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 됐다.

남성은 천막을 치고 훈련하는 군인 모습을 그린 반면 여성은 커피숍에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성 고정관념’을 AI가 답습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반면 ‘사실적’ 이란 의견도 나온다.

군 복무가 의무인 20대 남성은 입대해 훈련 받고, 여성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실제 AI그림을 해보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I 그림은 같은 값을 입력하더라고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