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곡법 개정안’ 야당 단독 농해수위 통과

尹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발의
與 “상대 없는 조정은 무효” 퇴장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고 규정했던 것보다 완화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여전히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자 여당은 참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상대가 없는 조정은 원천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 개정안과 원칙적으로 수단이 비슷한 유사동질법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다.

윤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는데 안 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는데 어떻게 유사동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15일까지로 돼 있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