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관 "온플법 우려점 논의 돼야"…비공식 석상서 온플법 공개 촉구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 SED 참석 차 방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한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가 한 일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대한민국 정부를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 차 방한했다. 일각에서는 SED 공식석상에서 정식 의제로 플랫폼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다.

다만 공식석상에서 플랫폼법을 다루지 못했더라도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플랫폼법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플랫폼법은 어제 한국 외교부와 가진 대화에서 제기되진 않았고, 아직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법안의 초안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추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추진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사례를 들며 플랫폼 역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바탕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와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청정에너지, 공급망 에 관한 목표에 대해 우리의 파트너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록 판단했고 이 또한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이와 관한 의견 교환을 받고 있으며,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법에 관한 우려에 대해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파트너들(한미 정부)이 하는 일이며, 우리 강화된 우리 관계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라고 발언했으며, 제이미슨 그리어 전 미 무역대표부 비서실장은 "한국의 플랫폼법은 중대한 분쟁과 무역 대립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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