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주당에 "끝내 민생 외면…지지층 표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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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01.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저녁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당이 제안한 방안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야권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이 부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