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 나선다

안보실, 부처 합동 전략 마련
기존 방어중심 전략서 기조 변경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등도 강화

윤석열정부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기존 방어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기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사이버 협력을 강조하며 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민·관 보안전문가들이 사이버 위협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제공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 3대 목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 제시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 과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가 선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특히 기존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먼저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 전략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그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주요 위협주체를 명시하고 위협에 대한 적극적·공세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경우 위협 행위자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유사한 수준의 대응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략에는 이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 주체를 규명하기 위한 역량 강화, 공격 근원지 대상 탐지와 분석을 통한 위협 사전포착 등 전략 과제가 새로 담겼다.

정부는 또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한·미·일 동맹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과도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적으로 다뤄 국내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에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