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중처법 유예안 거부한 민주당, 민생보다 정략 선택”

윤석열 대통령.[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협상안을 논의한 후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당정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