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생략 신속추진 가능해진다

환경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 명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복구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재난의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 시행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벌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검사기관이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