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안타깝고 참담해"

31일 국회 앞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을 비롯한 중소기업대표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계가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7개 단체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여야 의견 차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